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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교시설일시개방.사용안내 > 규정및사용료

규정및사용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재산관리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각종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①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외의 실비 징수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사용자 자의에 의한 과납의 경우에는 그 전액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②사용료 및 실비는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 ·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 시기, 사용료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신청)

각종 시설(운동장 및 강당, 시청각실은 별지2호의 신청서를 사용하여 학생생활지도부서에 제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별지1호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그 승낙여부를 사용예정 5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임무)

당직자는 시설사용자의 사용실태를 관찰하여 사용상의 주의가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위해 행위 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실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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